오늘의 뉴스
세컨드 라이프에 관심있으신가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구입하고 1주택 혜택을 받아보아요.
인구감소지역 목록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어요.
↓
저는 세컨드라이프에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시골에 예쁜 집 하나 두고 친구들도 초대하고 사는 삶이요.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사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하는 뉴스를 접했어요.
정부에서 지역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생활인구(하루 동안 3시간 이상 머무른 시간이 월 1회 이상인 사람)를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세컨드홈’을 활성화하기위한 정책을 내놓았더라구요.
인구감소지역에 일정 가격의 세컨드홈을 마련하면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 특례 해당 주택 요건(가격 기준)
인구감소지역 공시가격 4억원 이하(=취득가액 기준 6억원 이하)
⭕️ 적용 대상 주택 (취득일 기준)
2024년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 (관련내용이 처음 발표된날 기준)
⭕️ 세제 혜택 항목(혜택 대상)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소득세 등
⭕️ 대상 소유주
기존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적용 예시
🏡 서울에 1주택 보유자
✔️ 인천 옹진군에 있는 공시가 4억원 주택 구입 시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받아 세제혜택 대상 O
🏡 특례지역(인구 감소지역)에 1주택 보유자
✔️ 같은 지역 추가구입 시 세제혜택 대상 X
✔️ 다른 지역 추가구입 시 세제혜택 대상 O
그럼 인구감소 지역 89곳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하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 출생률, 인구감소율, 인구감소의 지속성, 인구의 이동 추이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2020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일부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구요.
2021년 10월 기준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새로 지정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89곳 목록 (취소선은 특례대상 제외 지역)
- 전라남도 16곳>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상북도 16곳>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 강원특별자치도 12곳>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경상남도 11곳>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전북특별자치도 10곳>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충청남도 9곳>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충청북도 6곳>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부산광역시 3곳>
동구, 서구, 영도구 - 경기도 2곳>
가평군, 연천군 - 인천광역시 2곳> 강화군, 옹진군
- 대구광역시 2곳>
남구,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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