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구감소지역 산지 이용 허가 완화를 위한 조례 오늘의 뉴스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조례 산림청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지 이용 제한을 일부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어요. ↓ 산림청에서는 산지 등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산지 이용허가기준 완화의 추진 배경은 지방 소멸위기 심화에 따른 대응 정책의 일환인데요. 실제 21년 이후 대한민국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거든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 방문인구 / 정주인구를 늘려 지역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하는 취지인거죠. 공통 산지 허가기준 vs 인구감소지역 허가기준 완화(조례) ✅ 평균 경사도 : 25도.. 이전 1 다음
